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반환보증 보증료가 계좌에서 한 번에 빠져나간다.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존재조차 잊히는 돈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보증료를 되돌려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대상이 되며, 접수는 연중 상시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역은 그대로 닫힌다.
40만 원은 한도일 뿐, 실제로는 ‘낸 금액의 90%’가 기준
지원 금액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액의 90%를 받는다. 어느 쪽이든 40만 원이 상한이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건은 상한이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 시점이 그때라서, 그 전 가입분은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청년 임차인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임차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기대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잡는 편이 좋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을 짤 때 계산한 1인당 평균 지원금은 청년 20만 1천 원, 청년 외 22만 1천 원, 신혼부부 23만 원이다. 보증금 규모와 보증료율에 따라 개인차가 크지만, 이미 낸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는 구조라 신청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차인이어야 한다. 둘째,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살아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세 곳을 인정한다. 보증이 해지됐거나 기간이 끝났다면 금액을 낸 사실이 남아 있어도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보증서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셋째,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본다. 넷째, 소득 기준이다. 청년은 연 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39세로, 구체적인 나이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경기도와 충청남도는 19~39세). 신혼부부는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면 된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한다.
빠지는 경우도 분명하다.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회사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로 다시 신청하는 것도 안 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전에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는 같은 지역에서 재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사나 보증 갈아타기를 앞두고 있다면 이 조항을 함께 따져볼 만하다.

올해는 예산이 32% 줄었다
이 사업의 2026년 국비 예산은 79억 8천만 원이다. 2025년 117억 8천만 원보다 32.3% 줄어든 규모다. 집행 속도는 오히려 빨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7월 말까지 예산의 70.8%가 나갔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집행률이 56.3%였던 것과 비교하면 남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국비가 지자체에 나눠 배분되는 구조라, 배분액이 작은 지역부터 먼저 접수를 닫을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HUG 안심전세포털의 사업 안내 페이지에는 ‘예산 소진 지자체 목록’이 함께 게시된다. 내가 사는 지역 이름이 올라 있는지 먼저 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접수 종료일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제주는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공고했고, 대부분은 12월 31일까지이되 예산이 소진되면 그보다 앞당겨 마감한다.
정부24에서 10분,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온라인은 정부24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나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한다. 방문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면 되는데, 접수 부서가 지자체마다 달라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접수).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할 때는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제출용이어야 한다. 신청서와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니 미혼이라도 발급해 두자.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하고,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함께 낸다. 소득이 없어 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으로 대체한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HUG나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납부 증빙이 필요 없고, HUG를 통해 가입하면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된다. 심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15일까지 연장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통지 뒤 15일 안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온다. 정부24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해 두면 처리 상태를 문자나 국민비서로 받아볼 수 있다.
내년 기준이 넓어진다는 소식, 기다려야 할까
2027년 예산 정부안에는 이 사업의 조건을 크게 푸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한도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에서 수도권 7억 원·비수도권 5억 원 이하로 넓어진다. 소득 기준도 청년 5천만 원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200%(1인 가구 6,566만 5,008원, 신혼부부 2인 가구 1억 754만 5,480원)로 완화되고, 예산은 167억 7,7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다만 이는 정부안이지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는 11월 13일, 임차보증금 기준을 올리는 것이 “주거비 보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의 97.7%가 3억 원 이하 계약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말 국회 심의에서 금액과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은 단순하다. 지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다릴 이유가 약하다. 예산은 올해 것이고, 지원을 받으면 같은 지역에서 2년간 재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거나 소득이 기준을 웃돌아 지금은 대상이 아니라면, 내년 1월 지침 개정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낫다. 제도 내용이 궁금하면 국토교통부 대표 상담(1599-0001)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주소지 주택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