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전하는 생활 정책 이야기TORI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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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행

차근차근 읽는 생활 정보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 등급 신청 6단계와 등급별 월 한도액·본인부담 계산

빙판길이 얼기 시작하는 11월 말이면 부모님의 걸음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연락을 받기 쉽다. 넘어져 골절로 입원하거나, 식사와 화장실 이용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다. 이때 알아두면 쓸모가 큰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등급만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부터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까지 쓸 수 있다. 문제는 시점과 서류다. 급성기 치료 중에 신청하면 판정이 미뤄질 수 있고, 의사소견서를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

제도 안내

교육비 세액공제 2026: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첫 적용, 1명당 300만원 한도와 연말 전 확인할 것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 시설, 월 단위·주 1회 조건, 1명당 300만 원 한도, 학교 교육비 항목과 주의사항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안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2026 연말 점검: 사업소득금액별 200만~600만원 한도, 올해 납부분 기준과 중도해지 세금

노란우산공제 부금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 한도가 정해지고, 2026년 귀속분은 올해 실제 납부한 부금이 기준입니다. 연 납입 한도, 증빙 제출, 퇴직소득·기타소득 과세 차이와 중도해지 예외 사유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생활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 최대 40만 원 환급, 12월 전에 확인할 자격과 예산 사정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반환보증 보증료가 계좌에서 한 번에 빠져나간다.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존재조차 잊히는 돈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보증료를 되돌려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대상이 되며, 접수는 연중 상시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그 지역은 그대로 닫힌다. 40만 원은 […]

금융·세금혜택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 11월 23일 시행: 1·2세대 1,630만 명, 5세대로 가면 3년간 보험료 50%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이 정도면 굳이 유지해야 하나” 싶었던 적이 있다면, 11월 23일은 달력에 표시해 둘 만한 날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이 이날 동시에 문을 연다. 두 제도 모두 2013년 3월 이전에 판매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겨냥한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대상은 약 1,630만 명이다. 갈림길은 두 개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서 3년간 보험료 절반을 […]